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고,

청년층과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.

수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.

기준 중위소득 인상

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.51% 인상되었습니다.

이는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,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요 복지제도 기준이 모두 함께 높아졌습니다.

생계급여 기준 상향

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.

• 생계급여 기준: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
• 의료급여: 40% 이하
• 주거급여: 48% 이하
• 교육급여: 50% 이하
• 인상 및 제도개선 효과로 약 4만 명 신규 수급자 증가 예상

제도 개선 주요 내용

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

• 청년층 자립을 위해 근로·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 상향
•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수급 자격 산정에서 제외

자동차·재산 기준 완화

• 승합차·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의 재산 환산율 완화
•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예외 적용 확대

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• 부양비 산정 기준 완화로 실제 생활 지원이 없는 경우 제외 인정
•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조정으로 신청 가능 가구 증가

의료급여 제도 개선

• 정신질환 치료제 등 항정신병 장기 주사제 본인부담률 5% → 2% 인하
• 의료급여 대상 유지, 진료 접근성 강화

주거·교육급여 개선

• 주거급여: 기준임대료 인상 (1.7만~3.9만 원 상승)
• 교육급여: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% 인상

결론

2026년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과 함께

청년층, 다자녀 가구,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.

기준 완화로 인해 과거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

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, 실질적인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